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4.(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8. 21.

나. 제 안 자: 조선희 의원 외 9인 발의(찬성자 0명)

다. 회부일자: 2020. 8. 21.

라. 상정일자: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9.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조 선 희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의 (안 제2조)

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 (안 제8조)

라.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마. 금지행위 발생 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제정안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종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감정노동을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로 정의하고, 그 외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 종사자, 이용자 등에 대해 정의했음.

❍ 안 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와 제6조(책무)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시장의 관련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7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부터 제17조(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까지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계획,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관련 권고와 경영평가, 시장의 가이드라인 시스템 관리, 권리보장 교육, 상업장내 사업장 내 전담부서 설치 운영, 금지행위 및 보호조치와 위반자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18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까지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과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 각종 실태조사,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심의·자문,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심의 등 위원회의 업무와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21조(금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에서는 금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이 이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여 현장에서의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상습적 금지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 안 제22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시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센터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23조(예산의 지원)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치료나 상담 등에 대한 시장의 예산지원 가능 규정과 함께 시장이 관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매뉴얼 작성 등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직장 내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됨.

❍ 다만,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인천시와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추후 조례 시행을 위해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확인 등 사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제시가 요구됨.

❍ 또한 현재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 등에도 19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등 각종 조례 설치에 따른 센터 난립으로 시 재정 건전성 저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당해 센터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안 이유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노동종사자의 인권증진, 이 내용에 대해서 권리보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선희 의원) 약하다고 생각함. 인천연구원에서 인천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이미 나와 있음.

❍ 조사 상대는 누구였는지?

⇒(조선희 의원)  공무원들과 미추홀 콜센터위주로 조사했음.

❍ 조사결과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인지?

⇒(조선희 의원) 연구 결과 나오기 전에 작년에 준비를 하다가 잠시 중단했던 적 있음. 상위법과 집행부 협의 과정에서. 사회가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다른 시도는 제정된지 오래 됐음. 우리 시의 경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준비하고 있음. 최근 미추홀콜센터 상담자의 경우 코로나 의심자 나왔을 때도 서러움을 겪음.

❍ 종사자의 여러분들의 민원이 있었는지? 책자를 통해서 발굴해서 조례 제안 한 것인지?

⇒(조선희 의원) 민원 분들도 만났었음

❍ 검토 보고서 5쪽에 보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구두의견이 있었는데 수정안이 꽤 있음. 알고 왔는지?

⇒(조선희 의원) 조문 명확하게 하는건 동의함

❍ 개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인지, 의회에서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걸 발의했을 때 도움이 돼야 함.

❍ 감정노동자와 일반노동자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선희 의원) 미추홀 콜센터, 민원 담당 하시는 분, 스튜어디스 등 감정을 소모하시는 분들. 일반 노동에도 감정에 들어가지만 주된 업무인가 아닌가의 차이임.

❍ 일반 노동자들도 감정노동에 피해를 받음. 콜센터는 인신공격을 받는다던지 해서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게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근로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철저히 해야 함. 19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건지 만들어 놓고 운영 잘 안되는건지 염려가 됨. 현재 19개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본부장) 현장 상황까지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았음. 노동인권센터라는게    기존에 있었는데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응 될 수 있도록 센터에   역할과 책임을 범위를 설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음. 이후 세밀하게 살펴   보겠음.

❍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지?

⇒(본부장) 없음. 통합방향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함. 감정 노동자냐 일반노동자냐 분리에 있어서 한 8천명 됨. 직속기관 공사 공단 사업소 등. 단 강도가 다름.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정의를 할 때 8천명 전체 관리하기 보다는 강도가 높은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생각임.

❍ 법적효력이 감정노동자들 문제 발생했을 때 심리상담이라던지 고소고발까지도 대응하는 것인지? 무분별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센터가 운영 돼야 함. 복불복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올라오면 안됨. 행정력소모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림.

❍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2018년부터 시행 됐죠?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센터만 해도 일자리경제본부의 소관이 19개임. 그런데 인천시 전체 파악 해봤는지?

⇒(조선희 의원) 센터의 무분별한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함. 일자리경제본부장 말한 바 같이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 지면 관련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인천광역시 센터 전체를 숫자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음.

❍ 노동환경 실태조사 하게 돼 있는데 미추홀 콜센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노동자 있음. 과연 일반 단체에 맡겨서, 4명의 인원으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조례는 인천시 산하의 기관이라고 의미를 규정했는데, 뒤의 23조나 그런데를 보면 인천광역시 소재한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있음. 이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는지?

⇒(조선희 의원) 사무 위탁 지원받는 시설 외에도 이 부분이 공공기관에 시행되면 민간 사업장에 확대 돼야 함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신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려를 고려함. 한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 실태조사 통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으로 나가야함.

❍ 근로환경 악화되고 있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봄. 위원회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봄. 전액 시비라고만 돼 있음. 이 조례가 되고나면 국비나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 보호법 등으로 국비 지원 받을 방법 있는지?

⇒(본부장) 살펴봐야 함. 예산 관련돼서 주로 쓰여 질 용처는 5년마다 개선계획안 일종의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돼 있음. 용역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통합방안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특화돼 있는 전문 요원이 필요할 수 있음. 필요한 운영비 내지 인건비 2억 정도 소요.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음.

❍ 감정노동자 대상이 누구인지?

⇒(본부장)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사 공단 각종 센터 등 민원과 직결된 대상은 포함됨. 강도에 따라서 최강위, 중위 분류 해 놓음. 8천 명 전체를 한번에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강도 높은 분들부터 선별해서 대응해 나가는게 적절한지 고민해보겠음.

❍ 책무가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용자가 하도록 돼 있음. 법령에는 사용자가 하도록, 여기는 시장이 하도록. 법령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감정노동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가 하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해 놨는데.

⇒(본부장) 감정노동자의 대다수가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임.

❍ 만약에 인천시 산하기관의 환경공단에서 감정노동자가 직원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이것도 인천시장인지?

⇒(본부장) 사안에 따라 다름.

❍ 사용주라고 못을 박아 놨지만, 여기는 시장은 이라고 개입할 소지를 만들어 놓음. 법에 위반 되는건 아닌지?

⇒(본부장) 사용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 인천시 관련된 공무원 민원이면 사용자는 시장이 될 수 있음. 기업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넣었음. 이때는 기업의 대표가 사용자가 됨.

❍ 교육이라던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본부장) 통합 센터 만들어지면 가이드라인이나 원칙 메뉴얼

❍ 이런 필요 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용주가 하게 돼 있는데 법과 조례가 상충이 안되는지?

⇒(본부장) 시장님이 한다는 말씀의 취지는 세부적으로 사업자 주체가 해야 할 것을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취지로 한 것임.

⇒(조선희 의원) 6조의 책무는 모든걸 시장이 책임진다기 보다는 시장이 광범위하게 감정노동자의 권리 및 방향성을 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인식개선에 대한걸

❍ 사용주로 바꾸고, 책무에도 사용주로 바꾸는게 맞음. 시장 및 감정노동자 사용자로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됨.

❍ 제17조를 보면 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2항에 감정노동 사용자는 3회이상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행한자의 명단을 권리보자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있는데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세 번씩이나 상습법인데 고발조치나 그런 조치를 규정하는게 맞지 않은지? 보고하는건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 보임.

⇒(조선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조 금지행위 상습위반자 조치로 보고받은 상습위반자를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담아 뒀음. 조례 제정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약자들이 강성 민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림.

❍ 본부장님 내용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 보고 한다는건 생각할 필요가 있음. 보고 및 실효조치 등을 넣는   것에 동의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조 제목 및 조례 체계 및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 등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의 조 제목을‘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같은 조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수정

- 안 제17조제1항의 ‘제16조 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보고한다’를‘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

- 안 제18조제3항제3호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를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로 수정

- 안 제20조제1항의‘소집하며, 그 의장’을‘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으로 같은 조 제5항의‘담당하는 과장’을‘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① 시장은 매년 제16조제2항의 감정노동 종사자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결과와 제15조 금지행위 발생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3회 이상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행한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3. 인천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여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① 시장은 매년 제16조 2항의 --------- ② ------------------------------------보고한다.	제17조(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① 시장은 매년 제16조제2항의--------- ②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② (생략) ③ ------------------------ 1 〜 2. (생략) 3. 인천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제1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② (생략) ③ ------------------------ 1. 〜 2. (생략) 3. 인천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 ④ ⑤ -----,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 ⑦ (생략)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 ④ ⑤ -----,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 ⑦ (생략)

[붙임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   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   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국비 및 시비를 지원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 종사자, 감정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각 규정의 범위는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인천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책무)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정 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장과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제7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분야별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2.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보장 및 인식 개선 사업

4.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 현황 조사 및 전망 연구 사업

5.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6.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의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권고와 경영평가 등)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노동 사용자의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가이드라인의 공표)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감정노동 사용자·이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호

2. 감정노동 종사자 업무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처우

3.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적정한 휴게 시간과 휴식 공간

4.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5.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객 응대 안내서

6. 고객의 폭언ㆍ폭행ㆍ괴롭힘ㆍ성희롱 등 부당한 행동에 대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작업 중지권 등 적절한 권한 부여

7.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8.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별 안내서

③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일터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인천광역시의 매뉴얼은 담당부서에서 제작한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교육에는 제10조 제2항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교육은 관련 전문지식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제12조(기관 내 휴게시설)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이용자와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이용자를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에 대해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14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사용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금지행위) 이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모욕적 언행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6조(보호조치) ① 제15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즉시 각 호의 보호조치를 단계별로 취할 수 있다.

1. 이용자로부터 분리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및 충분한 휴식권 보장

2.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감정노동 종사자는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의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 이에 따른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7조(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① 시장은 매년 제16조제2항의 감정노동 종사자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결과와 제15조 금지행위 발생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3회 이상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행한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및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제18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3. 인천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여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9조(위원회의 업무)

1.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자문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심의·자문

4.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

5. 감정노동 종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금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시장이 보고하는 금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가 작업장 내 폭력과 폭언 등으로 인해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공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